이용자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용자 및 가족(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성적, 재정적 착취, 방임) 모욕적 언사, 혐오발언, 폭력,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한다.

제1조(이용자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

제2조(이용자 인권침해사례 조사)

1. 복지관의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즉시 신고 또는 조사 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관장 및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용자 인권침해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및 기준을 참고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 즉각적으로 개입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관장과 중간관리자(국장)는 학대의 위험이 노출되거나 인권침해를 당한 이용자와 인권침해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해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자 인권침해 사례 후속 보호조치)

1.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 학대를 유발시키는 원인의 제거, 피해이용자의 욕구, 인권침해 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원인제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인권침해 의심 또는 피해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비스개선, 법률적상담, 인권침해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 하기보다 상담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인권침해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규정(징계규정)에 의거하여 기관장이 징계의 수순을 최종 결정한다.

4.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고소, 소송 등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도록 한다.

제4조(재발방지 및 관리)복지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 일정기간 관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재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